newspaper mockup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달 말 지정?…진통 예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달 말 지정?…진통 예상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당장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에 곧장 나설 방침입니다.

당초 시기 조정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현재 서울 집값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강한 시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개정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후 즉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의 경우 적용을 6개월 늦추고, 동 단위 핀셋규제 시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값 불안이 심각하면 더 강력한 대책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안정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으로, 관계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에 대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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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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